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모형 연구 :공공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체계가 효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적 가치 및 책임과 공공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측정 가능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한다. 이를 기초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체계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이론과 사회적 영향평가(SIA)의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해외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적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모형은 크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과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은 (1) 자원, (2) 내외부 프로세스, (3)개인 및 사회공동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보화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에 매칭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은 (1) 사회서비스, (2) 사회생태계, (3) 고용, (4)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공공정보화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과 평가 자료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