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후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 비교: 법에 대한 당위성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사회적 사건이 개인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있어 코로나19가 개인의 법의식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법의 공정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의식의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법의 당위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준법수준, 거주지역의 규모, 직업군 차이였다. 특히, 코로나19는 대도시 거주민들과 비교하여 중소도시 거주민들의 기본권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군별로도 법의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가의 재난 관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사건이 법의식에 미치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정책 입안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