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규범과 ‘안보’의 해석에 관한 소고

Abstract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철저한 국가안보 확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각국의안보 전략은 오늘날 안보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 통상규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은 기존의 국제교역과 차원을 달리하는 디지털 교역에서는 다른 시각의 고찰이 필요하므로 본고는 디지털 통상규범과 안보의 상호 관계를 안보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목적의 변화와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안보의 측면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을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보의 측면을 다루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핵심 안보 이익’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주에 대하여 면밀히 정리하는 한편,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핵심 안보 이익 보호시의 필요성 요건을 추가하는 문구 삽입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보제공 거부와 관련된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보 제공 거부의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면 디지털 통상규범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신뢰도를 재고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가능성 및 정당한 정책목적의 전통적 예시만으로는 최근 등장하는 다양한 안보의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등장한 ‘공공안보(public security)’ 개념은 디지털 통상규범을 새로운 안보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EU-뉴질랜드 FTA 및 EU-일본 EPA의 일반적 예외조항 적용 시 ‘디지털 기술의 진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해석 방식을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문언 해석으로는 최근 등장하는 확대된 안보의 개념 포섭이 어려우므로 ‘디지털기술의 진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도록 한다면 보다 현대화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