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의관계에 관한 연구: 보충적 혹은 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An Empirical Analysis of a Complementary or Supplementary Relationship
- Other Titles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An Empirical Analysis of a Complementary or Supplementary Relationship
- Issue Date
- Jun-2024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Keywords
- 지방공기업부채; 보완적관계; 보충적관계;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complementary; supplementary
- Citation
- 행정논총, v.62, no.2, pp 35 - 67
- Pages
- 33
- Journal Title
- 행정논총
- Volume
- 62
- Number
- 2
- Start Page
- 35
- End Page
- 67
- ISSN
- 1229-6694
-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보충적 혹은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2021년 32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 분야인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사의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사의 부채가 증가함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보충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지방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 Shon, Jongmin
- College of Social Sciences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