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한 공동생산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빈집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빈집 증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응용한 공동생산 효과를 기준으로 일본 빈집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모형으로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응용하여 유형화분석을 통한 일본 빈집 정책 사례 연구이다. 일본 빈집 정책 사례를 빈집 매칭형, 빈집개량형, 빈집 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사례를 공동생산 효과인 민관협력, 효율성 증대 및 성과 창출의 세 가지 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 효과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생산을 활용한 정책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공동생산 효과인 효율성 증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성과 창출의 공동생산 효과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