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자의 이용객 안전사고에 관한 의무와 권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Obligation and Rights against Golf Country Club User’s Negligent Accident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Obligation and Rights against Golf Country Club User’s Negligent Accidents
- Authors
- 이석동; 전태준
- Issue Date
- Feb-2017
- Publisher
- 한국웰니스학회
- Keywords
- obligation; rights; golf country club; country club user; negligent accidents; Korean Positive Law
- Citation
- 한국웰니스학회, v.12, no.1, pp.57 - 67
- Journal Title
- 한국웰니스학회
- Volume
- 12
- Number
- 1
- Start Page
- 57
- End Page
- 67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618
- DOI
- 10.21097/ksw.2017.02.12.1.57
- ISSN
- 1975-4051
- Abstract
- 골프장내 이용객의 안전사고는 골프장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다. 핵심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그 책임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수단은 실정법의 적용과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관하여 골프장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고, 해석하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관련하여 사용자의 측면에서 제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운영자는 법률적으로 소유자, 고용자, 사용자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셋째,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합의사항준수 요청권, 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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