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과 수직적 계약: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Abstract

논문초록: 본 논문은 해외의 학술논문과 전력시장의 실무에서 널 리 활용되는 쿠르노 모형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실정에 맞추어서 적용하여 가격입찰제의 도입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쿠르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격입찰이 도입될 경우 발전회사가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인 SMP(system marginal price)를 현행 가격수준보다 크게 인상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SMP의 상승폭은 전력예비력이 낮은 계절 또는 시간대에 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발전회사의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은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수직적 계약(vertical contract)을 통해서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발전회사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가격 상승폭은 수직적 계약의 물량이 많을수록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도가 도입된다면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의 유인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