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 - 독일 <인체 조직과 세포의 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

Abstract

독일 조직법은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을 다루는데 있어 이식법, 의약품법, 수혈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증, 채취, 가공, 보존, 검사, 보관, 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의 기증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최대한도로 이들의 질을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조직을 기증받고 이를 채취, 이식, 보관, 분배하는 등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기증자의 숭고한 기증정신을 중심에 두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독일 조직법의 입법 배경 및 논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