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관련 법적 쟁점

Abstract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 이상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구 지표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및 이상기후 발생과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S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란 산업 또는 에너지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CCS기술 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지와 국제적으로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CCS기술을 실행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CS기술을 활용하면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함유할 수 있는 다공질 암석과 같은 종류에 장기간 동안 CO2를 가두어 놓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예측불가능성이다. 지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지하에 봉인된 채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수직상승하여 지면으로 누출되거나 그 밖의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따라서 CCS와 관련된 법률적 차원의 핵심쟁점은 CCS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연구는 물론이고 대중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식 전환, 일반시민들의 협조와 소통, 토지소유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CS개념과 CCS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한 후 그 쟁점에 대한 접근방법을 해외 사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등)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대한 연구, 사전조사, 지역답사, 시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정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어떻게 대중소통을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지역주민소통에 관한 사항은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CCS실증 현장 답사를 통해 실무적인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리로 분쟁을 해결했는지 몇 가지 판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CCS는 특성상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시행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고 안정성을 가진 법제도를 확보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분야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을 할 때 특히 NIMBY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주민정서 상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으로서는 CO2 지중저장 환경관리 법안을 입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전성 확보, 지중저장 후 누출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누출 시 분쟁해결 기준, 환경피해 보상기준 등을 논의하고 법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