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의 제1종 오류 사례분석: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 Authors
- 김권식; 배귀희; 이광훈
- Issue Date
- May-2016
- Publisher
- 서울행정학회
- Keywords
- government regulation; type Ⅰ error; alpha error; entry regulation; government failure; 정부규제; 제1종 오류; 제1종 오차; 진입규제; 정부실패
- Citation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27, no.1, pp.295 - 313
- Journal Title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Volume
- 27
- Number
- 1
- Start Page
- 295
- End Page
- 313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8028
- ISSN
- 1225-8652
- Abstract
- 정책분석의 관점에서 정부규제의 정책 오류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정의의 오류(제3종 오차 또는 ‘메타오류’)와 정부개입 시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안탐색의 오류(제1종 및 제2종 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정책의 제1종 오류를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 동 규제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1종 오차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토록 함과 동시에 지대추구행위를 파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개입이 자동적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될지라도 정책문제 해결에 부적절한 수단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의도한 규제의 효과는커녕 전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양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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