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연구 - 세 입장의 검증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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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성식 | - |
dc.date.available | 2018-05-09T08:19:25Z | - |
dc.date.created | 2018-04-17 | - |
dc.date.issued | 2015-12 | - |
dc.identifier.issn | 1226-2595 | - |
dc.identifier.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9410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갖는 공식처벌의 억제효과를 살펴보려고 했다. 하지만 기존 범죄연구들에서는 공식처벌의 효과가 다른 이론들의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다는 결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조건적 논의들의 등장한 점에서, 기존 논의들을 합리적 선택자론, 잠정적 범죄자론, 중도대상자론의 세 입장으로 제시하고 이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 286명 대상의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인지도가 온라인 저작권침해의도에 영향력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와 도덕적 신념과 같은 사회유대변인들이 저작권침해의도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으로 조건적 논의에 대한 검증의 결과로는 공식처벌 인지도가 주위 사람과의 유대나 도덕적 신념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과의 유대나 도덕적 신념은 공식처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큰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공식처벌 인지도는 자기통제력 및 위반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벌의 억제효과가 자기통제력 및 위반자접촉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대학생에게서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해 합리적 선택자론이나 잠정적 범죄자론보다는 중도대상자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형사정책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형사정책 | - |
dc.subject | 온라인 저작권침해 | - |
dc.subject | 처벌 | - |
dc.subject | 억제이론 | - |
dc.subject | 처벌의 조건적 효과 | - |
dc.subject | Digital Piracy | - |
dc.subject | Legal Sanction | - |
dc.subject | Deterrence Theory | - |
dc.subject | Conditioning Effect in Deterrent Effect | - |
dc.title | 온라인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연구 - 세 입장의 검증 - | - |
dc.title.alternative | A Conditioning Deterrent Effect of Sanction on Digital Piracy: Testing Three Standpoint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형사정책, v.27, no.3, pp.55 - 80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6247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citation.endPage | 80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55 | - |
dc.citation.title | 형사정책 | - |
dc.citation.volume | 27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성식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62478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온라인 저작권침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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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 | Digital Pirac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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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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