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용량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현행 기준용량가격은 2001년 전력시장이 출범할 때에 결정한 가격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나, 발전회사는 그동안 이에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2001년 이후 전력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발전회사들이 용량요금의 부족분을 변동비의 차익으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기저발전기의 시장진입,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SMP가 하락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발전회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발전회사의 주요한 수익원인 용량요금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우리나라 전력시장 용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아가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형 용량요금 적용방안, 지역별 용량가격계수 및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