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로서 이해관계자결정분석기법(stakeholderdecision analysis, SDA)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SDA 기법을 활용한 미국의캘리포니아 송전선 결정사례와 사업 초기 결정-발표-방어(DAD)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였던 밀양송전탑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밀양송전탑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관리방법이활용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의 성공 원인이 SDA 기법을 활용한 참여적 의사결정때문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국내의 갈등관리 전략 중 하나로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SDA 기법의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SDA) technique in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For this, this study compared the U.S. and Korean cases ondecision making processes of electric transmission lines. While the SDA contributed resolvingconflicts among policy stakeholders in the U.S. case, those in Miryang in Korea failed to reachan agreement about electric transmission lines. For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this studymade a theoretical replication across the cases through pattern matching. This study identifiedkey issu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the SDA and further suggested important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olicy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