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and Perspectives of a ASEAN+3 Economic Cooperation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간 복지수준, 소득수준, 물가, 무역수지 등의 경제적 지표를 기초로ASEAN+3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역내 및 역외국간의 활발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은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증진시킨다. 둘째, 한국, 일본, 중국, ASEAN 등과의 지역간 무역의 촉진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증진시킨다. 셋째, 전세계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일본-ASEAN FTA, 중국-ASEAN FTA 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한국-ASEAN FTA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의 주도적인 자유무역지역 체결이 NAFTA, CERTA, EU 등의 다른 경제블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