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사 전보제도 비교 연구-서울특별시와 도쿄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사전보제도의 목적 및 방향, 기준, 절차, 정기전보의 보완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사전보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전보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교사전보의 목적 및 방향, 전보 기준, 전보 절차, 보완 제도 등 네 가지 비교 준거를 도출하고, 각 준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사전보제도를 비교하여 두 나라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나라의 교사전보제도는 비슷한 목적, 기준, 절차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 목적 진술의 구체성, 전보 기준 적용에 있어서 학교장의 영향력, 전보 절차 중 전보 대상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 경력 교사의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비교 결과를 통해 교사전보 목적의 단순화 및 구체화, 교사들에게 전보를 통한 의도적인 다양한 경험 제공, 학교장의 교사전보 관련 권한 및 책임 강화, 전보 과정 및 결과에 교사들의 의견 반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전보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