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추정 및 비교

Abstract

본 논문은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을 5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추정·비교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 - 2007년에 걸쳐 5개 광역 경제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슈어(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모형을 통해 권역 간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였으며, 에너지원의 가격지수와 인구밀도 등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5권역 모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존재를 상당히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소득 전환점들은 1,370만 원에서 2,115만 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권역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더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은 대체로 일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반면에 인구밀도의 증가는 대체로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and compare environmental Kuznets curves (EKC) for CO2 emissions of five regions constituting South Korea. For this, panel data of CO2 emission for these regions are constucted for the period 1990 - 2007. Close inter-dependency among these five regions is considered by using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In addition to real per-capita income, price index of energy sources and population density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of estimates show the robust existence of EKC's in all these regions. EKC turning points of five regions range between 13.7 and 21.6 million Korean Won, showing a large variation. This difference among regions should be conisider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argeting the reduction of CO2 emmiss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energy price is found help reduce the CO2 emmision while the rise of population density seems to lead to the increase of CO2 e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