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신용장은 고객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결제수단이지만 결코 완벽한 지급 보증 수단은 될 수 없다. 신용장 거래방식에는 몇 가지 주요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신용장의 독립성의원칙하에 사기적인 관행, 서류하자에 의한 지급거절, 신용장의 비서류조건 하의 수익자, 발행은행, 발행의뢰인간의 분쟁, 시장침체 또는 상품가격하락 등의 사유에 의한 부당한 하자 발생, 법원의 지급정지조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방식에서의 위험상황에 관하여 본 연구는 첫째, 사기의 기준을 분석하고 둘째, 서류불일치의 원인, 신용장의 준거법 등과 관련된 신용장 위험조항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고찰하였으며, 셋째, 신용장거래의 주요 당사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으며,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찰한 위험요인들의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 주요 당사자들 간 관심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법적 구제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의 무역 종사자들에게 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