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하여 Chambers와 Bonk(2018)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핵심 정책요소를 목적 및 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요건, 전달체계, 재원으로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정책목적 및 목표의 모호성,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서비스 제공, 배제된 정책대상의 발생, 독립성 없는 조직운영, 재원 투입의 차별성, 예산의 부족 및 불균형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결론에서 정책의 혁신방안으로 꿈드림센터의 독자적 조직운영을 위한 체제 개편 및 인력 충원, 지원서비스의 전면적 다변화, 기본소득 성격의 복지수당 도입 검토,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핀셋 정책의 시행, 그리고 센터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진단과 창의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