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prob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Much of the literature on this issue argued that the balanced development could be achieved by deviating powe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However, several research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howing that decentralization could serve as a factor which could further exacerbate the regional imbalance. In particular, they insisted that most of the local taxes that due to the promo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net effect of decentralization promotion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could expand local taxes of about 18 trillion won i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as realized. However it was also be found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shown the decrease in the local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