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경쟁력을 갖추는 데 이바지하고자 진행되었다. 각 FTA 활용률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인 FTA 활용 요인, 협정국별 요인, 외부거시경제 요인과 종속변수인 FTA 수출활용률 또는 FTA 수입활용률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FTA 활용 요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사후검증 방식, FTA 특혜 관세율 수준이며 협정국별 요인은 각 협정국의 GDP, 협정국 대상 수출금액, 협정국 대상 수입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입활용률의 경우, 특혜 관세수준이 FTA 활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체결된 일부 FTA 협정의 경우 특혜관세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후 FTA 이행협상 때 특혜관세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출활용률의 경우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