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보상과 탈세 시 제재강화를 중심으로Effects of Post Management for Honest Taxpayers on Tax Compliance: Focusing on Contingent Rewards and Strengthened Sanctions for Tax Evasion
- Authors
- 배수진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국제회계학회
- Keywords
- for honest taxpayer; post management for honest taxpayer; contingent reward; penalty;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조건부 보상; 가산세
- Citation
- 국제회계연구, no.94, pp 253 - 277
- Pages
- 25
- Journal Title
- 국제회계연구
- Number
- 94
- Start Page
- 253
- End Page
- 27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483
- DOI
- 10.21073/kiar.2020..94.011
- ISSN
- 1598-3919
- Abstract
- [연구목적]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혜택을 받는 기간 중 탈세를 하는 사례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가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전체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탈세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선정 이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웹기반의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험참여자는 대학교에서 세무학 및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성실하게 납세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조건부 제공 여부와 혜택(세무조사면제) 제공 기간 중 탈세 적발 시 제재강화 여부이며, 집단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실험참여자들의 세무신고의사결정으로 측정된 조세순응이며, 전체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 성실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과 전기대비신고소득률차이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는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유예 혜택을 제공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축소보고가 포착된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 정책이 전체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건부 보상 정책은 모범납세자의 차기 소득 축소 보고 행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혜택 제공 기간에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이상의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사후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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