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지역개발정책은 거점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역 산업 연계 미비에 따른 지역경제성장효과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초래되고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개별적 사례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에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 산업입지 정책은 입지를 통해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외부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도 중요하지만,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인한 선-순환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은 첫째, 기반고용의 증가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둘째, 개별사례가 아닌 이전된 공공기관 입지 지역들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의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기반고용비율, 지역총생산(GRDP), 지방세입을 대용변수로 도출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외에도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내･외생적 경제성장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삼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세입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총생산(GRDP) 및 기반고용비율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산업 입지 정책의 단기적 성과는 한계가 존재하며, 시차를 고려한 장기적 성과달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makers in South Korea have focused on a growth-pole strategy where most of core industries are concentrated on a particular region, expecting to have economic growth migrated to another region. However, this strategy led to a strong imbalance of local economy across the country. The central government implemented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to mitigate the differenc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y transferring government-owned compan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localities. Over the last decade, there are seven innovation-cities which have government-owned companies relocated in South Korea. Although, as an alternative policy to complement the growth-pole strategy,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policy makers, its effects on local economic growth remain under-explored in South Korea. There are some case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on local economic growth, but these studies do not examin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s with a whole sample of the innovative cities. Using the whole sample of the innovative cities and comprensive measures of regionl economic growth, this study is intended to offer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on local economic growth. The results for the panel regression show that the relocation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local revenue growth, but no associations with Growth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local employment. These findings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where 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needs an interated strategy to embrace other industries in a long-term perspective but not to focus only on one industry regarding government-own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