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행정기능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관리체계의 평가

Abstract

이 연구는 행정기능의 분산(다원화)이 정책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행정관리체계의 설계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킨 후 기능분산체계와 관련된 몇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조직재편에 관한 잠정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원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경험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몇가지 가정들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모색해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환경투자의 규모가 지금과 같이 작은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관리방식을 취하든간에 공해수준의 실질적인 감소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즉, 환경관리방식의 선택이 정책집행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 둘째는 대규모의 환경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지라도 환경관리방식의 효과성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건에 따라 초기에 일원화 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원화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에 효과를 발휘했던 관리방식은 후기에 접어들수록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는 환경관리방식을 신축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일원화된 환경관리 방식이 바람직하며,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비로소 다원화된 환경관리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