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시장과 법제도 현황

Abstract

지식정보시장에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정보시장에 대한 법률은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정보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관하고, 지식정보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벤처 기업의 열기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몰고온 열풍이라고 이해된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매매하는 시장을 '지식정보시장(Knowledge-Information Market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식정보시장은 시장으로서 취급되어 오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공공재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식과 정보를 돈을 주고 매매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식과 정보를 매매하는 지식정보시장의 등장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식정보시장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