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딜레마에 대한 기존의 공리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의 개념을 도입하여 절대주의적 접근을 시도한다.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보호된 가치로 인식할 수록, 정책 딜레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보호된 가치 지표(PVI)와 정책 딜레마 지표(PDI)를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두 정책 대안에 대한 PVI의 격차와 두 정책 대안으로 구성된 상황에서의 PDI의 수준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실험 결과는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 딜레마하에서 선택의 지연과 회피를 선택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점을 지지하여 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정책 딜레마의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