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지도를 활용한 정책 딜레마 분석 : 김대중 대통령의 IMF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정책 딜레마라는 개념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정책 딜레마의 논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실제의 정책결정자가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러움을 겪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책 선택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론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 딜레마의 현실 적용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왔다. 즉, 정책 환경의 정황적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 대안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연구자 나름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정책 딜레마의 논리를 적용하는데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동일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서 정책 딜레마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간에 정책 딜레마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책 딜레마 연구의 타당성에 관한 시비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딜레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인과지도에 기초한 딜레마 지표를 개발하고, 딜레마 지표를 김대중 대통령의 IMF 대처 방안에 관한 인과지도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