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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Lessons of Systems Thinking on Housing policy
- Authors
- Kim, Dong-Hwan
- Issue Date
- Jun-2007
- Publisher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 Keywords
- 주택 정책; 정책 실패; 시스템 사고; 부동산 거품
- Citation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9 - 40
- Pages
- 22
- Journal Title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Start Page
- 19
- End Page
- 40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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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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