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초래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도권개발억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성장거점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1960-70년대에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는 수도권개발억제정책에 따라 개발이 계속 억제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처럼 저개발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국가정책적 원인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개발을 억제하여 온 규제제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북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