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의 방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방송통신의 융합 등 달라지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동영상 UCC 제작에 있어 방송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이 저작권분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UCC 제작과 유통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정이용과 OSP 책임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UCC의 저작권적 의미는 규제의 범위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정이용의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균형 있는 OSP의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비해 OSP가 넓은 범위의 침해책임을 부담하고 있기에 OSP 스스로의 침해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 공정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저작권 책임으로부터의 다소 면책될 수 있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현재의 UCC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더욱 조화로운 법적 해결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