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의 방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An Overview on Fair Use Rule and OSP Liability in the Case of UCC
- Other Titles
- An Overview on Fair Use Rule and OSP Liability in the Case of UCC
- Authors
- 이재진; 박성복
- Issue Date
- Dec-2007
- Publisher
- 한국방송학회
- Keywords
- UCC; copyright law; Fair Use Rule; OSP(ISP) liability; UCC; 방송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법; 공정이용; OSP 책임성; UCC; copyright law; Fair Use Rule; OSP(ISP) liability
- Citation
- 방송통신연구, no.65, pp.59 - 8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방송통신연구
- Number
- 65
- Start Page
- 59
- End Page
- 8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3971
- ISSN
- 2288-3134
- Abstract
-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방송통신의 융합 등 달라지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동영상 UCC 제작에 있어 방송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이 저작권분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UCC 제작과 유통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정이용과 OSP 책임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UCC의 저작권적 의미는 규제의 범위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정이용의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균형 있는 OSP의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비해 OSP가 넓은 범위의 침해책임을 부담하고 있기에 OSP 스스로의 침해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 공정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저작권 책임으로부터의 다소 면책될 수 있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현재의 UCC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더욱 조화로운 법적 해결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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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COMMUNICATION > DEPARTMENT OF MEDIA & SOCIAL INFORMAT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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