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거래비용적 분석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무역이나 전자상거래의 증대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 방식 및 제도 등에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계적으로 공통기준 및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인 위해정보시스템도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양태와 성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하고,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분석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관점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거래비용의 정의와 유형 및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인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모델”을 수립하였다. 위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위해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의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배경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 모델에 입각하여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재해석한 바, 선진국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 단계별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시스템 역시 위해정보 단계별로 시스템 사용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거래비용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거래비용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