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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open accessA Study on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Benefit Overestimation Problem
- Other Titles
- A Study on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Benefit Overestimation Problem
- Authors
- 김태윤
- Issue Date
- Dec-2011
- Publisher
- 한국규제학회
- Keywords
-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편익평가; 편익측정; 편익 과대계상;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Cost-Benefit Analysis; Benefit Evaluation; Benefit Measurement; Benefit Overestimation
- Citation
- 규제연구, v.20, no.2, pp.3 - 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규제연구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3
- End Page
- 32
- ISSN
- 1738-7132
- Abstract
- 본 연구는 김태윤ˑ정재희ˑ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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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정책과학대학 > 서울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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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im, Tae Yun
-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