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1998년 2․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open access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egalization of Social Pact:Focu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ocial Pact on February 6, 1998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egalization of Social Pact:Focu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ocial Pact on February 6, 1998
- Authors
- 박성국; 조현민; 임상훈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s
- 사회적 협의; 사회협약; 사회협약 법제화;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 social concertation; social pacts and legislation; strategic choice; industrial relation
- Citation
- 노동정책연구, v.20, no.4, pp.1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노동정책연구
- Volume
- 20
- Number
- 4
- Start Page
- 1
- End Page
- 3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4405
- DOI
- 10.22914/jlp.2020.20.4.001
- ISSN
- 1598-270X
- Abstract
- 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 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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