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법학부)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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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 직권조정결정의 쟁점과 입법과제
-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은행대리업자 규제에 대한 소고
-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의미-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결정(전원재판부) -
- 리걸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률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 Copyright and Data as Investment – A Preliminary Analysis of Einarsson v Canada –
- 예산편성권의 주체 및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의 독립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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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WTO12
- 자유무역협정10
- 충실의무10
- 헌법개정8
- fiduciary duty7
- 재정민주주의7
- 표현의 자유7
- Free Trade Agreement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6
- 공익신탁6
Date Issued
- 2020 - 2024167
- 2010 - 2019332
- 2000 - 2009235
- 1999 - 1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