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타고라스 대 에우아틀로스 사건: 論理的 逆說의 法的 解決The Protagoras v. Euathlus Case : a Thread of Law to the Labyrinth of Logic
- Other Titles
- The Protagoras v. Euathlus Case : a Thread of Law to the Labyrinth of Logic
- Authors
- 박현석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paradox of the court; dilemma(δίλημμα); condition precedent; res judicata; Protagoras(Πρωταγόρας); Euathlus(Εὔαθλος); Leibniz; paradox of the court; dilemma(δίλημμα); condition precedent; res judicata; Protagoras(Πρωταγόρας); Euathlus(Εὔαθλος); Leibniz; 법원의 역설(逆說); 양도논법(兩刀論法); 정지조건(停止條件); 기판력(旣判力); 프로타고라스; 에우아틀로스; 라이프니츠
- Citation
- 홍익법학, v.14, no.2, pp.247 - 272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247
- End Page
- 27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735
- DOI
- 10.16960/jhlr.14.2.201306.247
- ISSN
- 1975-9576
- Abstract
- 이른바 ‘법원의 역설’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 이야기는 여러 문헌들이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두 사람의 양도논법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 소송의 결말을 추론한 것은 드물다. 이 일화의 내용은 전하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울루스 겔리우스의 『아티카 夜話』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한, 당시의 아테네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문헌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고 또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문헌에 기록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당시의 아테네 사정에 비추어 이 소송의 결과를 추론함으로써, 이 소송에서는 프로타고라스가 패소했겠지만 그가 법정에서 내세운 전제들과 결론은 모두 옳은 것이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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