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Abstract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의 선거운동에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견지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환경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현될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영역에서의 가장 위대한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의 시각과 철학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하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의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획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