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Abstract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나아가 주권과 사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신탁의 공시과 대항방법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등기부가 편철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유가증권의 신탁공시방법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공시방법을 삭제한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는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