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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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41 - 160 out of 312 results.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311 - 33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 분석을 위한 기준의변화와 우리 실무와의 비교 -Egyptian Goddess v. Swisa (Fed. Cir. 2008) 판결을 중심으로-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655 - 69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미국 형사법 실무에서의 뇌과학 증거 활용에 관한 고찰

이인영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1 - 2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3, pp.89 - 11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은닉 범죄수익 환수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3, pp.331 - 35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3, pp.27 - 5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단체 규제 체제의 개혁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355 - 37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자유전의 원칙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239 - 25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UN 안전보장이사회 決議에 대한 국내법원의 司法的統制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143 - 16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이인영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31 - 5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377 - 40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59 - 8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유경제 기업의 자원 조직방식의 특징과 조직법적 의미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423 - 45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일반수권조항에 관한 논의의 재론(再論)-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555 - 5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노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연구

정상익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621 - 65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기본권 효력확장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

이노홍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1, pp.159 - 19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재방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홍익법학, v.18, no.4, pp.227 - 25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홍익법학, v.17, no.4, pp.647 - 67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업구조조정 세법의 개선 방안 연구 - 법적 체계와 조문 형식을 중심으로 -

정래용; 최현섭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홍익법학, v.17, no.4, pp.27 - 5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홍익법학, v.17, no.3, pp.1 - 2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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