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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ISSN
P
1598-521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Listed on
(Coverage)
KCI(Ranking)
2009-2019
KCI
2007-2021
KCI(Candidate)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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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formation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 - 20 out of 21 results.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24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4, no.4, pp 147 - 18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24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4, no.2, pp 3 - 3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24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4, no.1, pp 3 - 27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기봉;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1, no.1, pp.35 - 68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9, no.1, pp.1 - 2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9, no.2, pp.3 - 2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3, pp.1 - 3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1, pp.35 - 56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4, pp.29 - 51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 최현태
Article
Issue Date
2018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4, pp.341 - 371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7, no.2, pp.1 - 27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7, no.3, pp.131 - 15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7, no.4, pp.1 - 3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
; 조영기
Article
Issue Date
2017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7, no.4, pp.233 - 257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 일본의 「대심도지하사용법」을 중심으로 -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16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6, no.1, pp.67 - 9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상명
Article
Issue Date
2016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6, no.4, pp.59 - 88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15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5, no.3, pp.783 - 81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
; 박종원
Article
Issue Date
2014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4, no.4, pp.1989 - 2018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2, no.1, pp.9 - 34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2, no.4, pp.1819 - 1845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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