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특별민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특별민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측면에서 개선방안들의 우선순위는 ① 장려금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② 장려금 관련 인력증원 개선방안, ③ 특별민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다. 미시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개선, ② 장려금 담당 세무공무원의 신규 충원, ③ 수당 지급, ④ 장려금 심사 관련 자동심사 확대를 통한 업무량 감축, ⑤ 장려금 지급 관련 모바일 송달 등을 활용한 결정통지, ⑥ 특별민원 관련 직무담당자와 소관팀장 및 특별민원전담반의 보호 및 지원 제도 강화, ⑦ 장려금 신청 관련 신청안내 대상자 선정의 고도화, ⑧ 단순업무 담당 임용예정자의 활용, ⑨ 단순업무 담당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 활용, ⑩ 승진 가점 등, ⑪ 단순업무 담당 시니어 인력의 활용, ⑫ 특별민원 관련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⑬ 특별민원 전담상담실의 개설, ⑭ 특별민원 대응방법 교육훈련 강화, ⑮ 기타 특별민원 대응매뉴얼의 수정, 특별민원 선정기준의 수정,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이다. 본 연구는 장려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발굴한데 의의가 있으나 향후 민원인 입장에서의 후속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