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 차원의 조사와 대응 동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실태조사 현황과 조사 결과에 따른 각국의 대응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유사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아동 수령국 7개국과 송출국 1개국의 정부가 진행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조사 배경, 조사 시기, 조사 주체, 조사 주체에 부여한 권한, 조사 대상국,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 결과, 추후 대응 방식의9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초기 국가 차원의 조사는 주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등에서 송출한 해외입양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송출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8개 국가는 입양인 당사자를 포함해 다양한 입양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그 결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기농장”의 발견, 입양 서류 위조나 누락, 미혼모에 대한 착취, 입양기관의 기부금 수수, 친생모 동의 결여, 입양기관의 부패와 사기,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허위 유기 등 불법적,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은송출국과 수령국의 정부와 입양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입양 체계 안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가 구조적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의 확대와 해당 입양기관의허가 취소나 해외입양의 일시 중단 등 법⸱제도적 조처, 해외입양인에 대한지원과 전문 서비스 확대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와 입양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