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연구 - 세 입장의 검증 -

Abstract

이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갖는 공식처벌의 억제효과를 살펴보려고 했다. 하지만 기존 범죄연구들에서는 공식처벌의 효과가 다른 이론들의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다는 결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조건적 논의들의 등장한 점에서, 기존 논의들을 합리적 선택자론, 잠정적 범죄자론, 중도대상자론의 세 입장으로 제시하고 이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 286명 대상의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인지도가 온라인 저작권침해의도에 영향력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와 도덕적 신념과 같은 사회유대변인들이 저작권침해의도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으로 조건적 논의에 대한 검증의 결과로는 공식처벌 인지도가 주위 사람과의 유대나 도덕적 신념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과의 유대나 도덕적 신념은 공식처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큰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공식처벌 인지도는 자기통제력 및 위반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벌의 억제효과가 자기통제력 및 위반자접촉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대학생에게서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해 합리적 선택자론이나 잠정적 범죄자론보다는 중도대상자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