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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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261 - 280 out of 426 results.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2, pp.469 - 50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이재방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171 - 19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홍철;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471 - 50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기록의 문서성과 전자기록죄의 문제점

황병돈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225 - 24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특례에 대한 고찰

이재방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4, pp.453 - 47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용평가회사의 책임과 투자자보호

이채진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2, pp.297 - 32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집회·시위에 대한 조망촬영의 법적 문제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4, pp.523 - 55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영국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론에 관한 고찰

이노홍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57 - 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809 - 83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터넷 가버넌스와 데이터보호의 갈등조정을 위한 국내법 체계의 개편방향모색

방석호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4, pp.607 - 62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농지 객토재로 골재부산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2, pp.351 - 38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상법상 준법통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강원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627 - 65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연구

김정훈;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743 - 78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강봉석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147 - 17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4, pp.215 - 24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대법원 공시송달 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인영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335 - 36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물건개념의 완화와 이용권의 활성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의 합체를 중심으로 -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115 - 14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범위-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을 중심으로-

나동규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4, pp.805 - 82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단체의 공익성 인정기준 등의 다양성과 통합필요성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2, pp.385 - 41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본적·기능적 형태가 가지는 의미와 물품의 속성을 고려한 판단 - 대법원 2013.4.11.선고 2012후3794 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14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861 - 8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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