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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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21 - 140 out of 426 results.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4, pp.119 - 15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1, pp.883 - 91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이중기; 황창근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3, pp.343 - 37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3, pp.1 - 2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3, pp.423 - 44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원의 裁判不能 재론 : 괴델의 不完全性定理 유추의 한계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3, pp.141 - 17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음란성과 예술성

김주환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209 - 23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29 - 6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521 - 55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오승종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455 - 48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63 - 8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작의 유통과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주강원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3, pp.449 - 47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 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555 - 57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2, pp.89 - 11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1, pp.147 - 16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CE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캐나다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준하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1, pp.167 - 1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법상 법인에 관한 연구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홍익법학, v.20, no.1, pp.573 - 62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실제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입법적 보완에 대한 소고 -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홍익법학, v.19, no.4, pp.453 - 48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홍익법학, v.19, no.3, pp.375 - 40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홍익법학, v.19, no.1, pp.31 - 5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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