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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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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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81 - 100 out of 426 results.

농업․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269 - 29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4, pp.369 - 40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3, pp.63 - 9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3, pp.251 - 27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3, pp.125 - 16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3, pp.95 - 12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277 - 30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황창근;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253 - 27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오승종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1 - 3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579 - 60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사동천; 전홍준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447 - 47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

강준하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101 - 12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35 - 6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사동천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225 - 25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경환;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513 - 54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회생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499 - 52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2, pp.153 - 1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차고스 군도의 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國際法院들의 決定 비교-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121 - 15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회국가적 보장의무의 구체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에 대한 분석 -

김주환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183 - 20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Incoterms® 2020의 주된 내용과 쟁점

주강원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65 - 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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